2023. 6. 12. 11:32ㆍ카테고리 없음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지원 정책을 통해 서민생활을 돕고 있는데요. 가장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될 단어는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이는 급여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중위 소득 계산방법
|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207만원으로 작년대비 13만원이 올랐습니다.
2인가구는 345만원이며, 3인가구는 443만원입니다.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540만원으로 책정되었네요. 이는 작년 512만원 대비 28만원 정도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만 19~34세의 청년이어야 하며(군복무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으로 가구소득 18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 180 소득은 1인 : 374만원, 2인 : 622만원, 3인 : 798만원, 4인 : 972만원, 5인 : 1139만원, 6인 : 1301만원 입니다. |
추가적으로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되는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조건 제외 대상 ]
청년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됩니다
-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연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 1.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2.가입자의 퇴직
- 3.사업장의 폐업
- 4.천재지변
- 5.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6.생애최초 주택구입
2023년 중위소득표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