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 13:34ㆍ카테고리 없음
공무원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제인데요. 현재 공무원의 정년 연령은 매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알고 계실까요?
현재의 정년 나이는 몇살까지이고, 현재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이라면 미래에는 몇살까지 공무원을 하게 될까요?
공무원 정년나이
공무원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봤다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만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만65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또한, 경찰/소방원/군인 등의 경우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2013년부터 모든 직급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5급 이상의 경우 만 60세,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정년이 만 58세였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우리나라는 신생아수는 감소하고 고령자수는 증가하는 비율이매우 큰데요. 이렇게 덜 낳고 더 늙는 고령화 사회는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고령화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년의 정년연장이 6년 후 국내총생산 GDP를 1%늘린다는 영국의 실증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정년연장 을 통해 일하는 연령대를 늘림으로써 신체/정신적 활력도 유지되고 젊은 세대들의 부양부담을 덜고, 복지와 조세차원의 선순환이 실현될수 있지 않을 까요?
뿐만아니라 정부는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스스로 일하는 것으로 노후 안정망이 두터워지고 기업 또한 숙련된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의 이슈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타 국가에서도 정년연장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
일본은 21년부터 70세까지 늘렸습니다. 비록 강제적 의무가 아니지만 세계최초 70대 정년 이라고 해요. 스페인과 독일 또한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정년연장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선거 때마다 정년연장 문제가 큰 이슈가 된다고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데요. 정년이 있다는 것이 연령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이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65세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은퇴시기가 늦춰지게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더 주어야하는 청년층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조 위원장은 이에대해 "2030년대에 들어서면 청년층의 반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책 집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조 위원장은 근무연한에따라 임금과 직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를 지적하였고, "연공서열이 획기적으로 약화된다면 2030년 안에 65세 정년연장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공무원 정년연장을 시행했던 일본은 60세 이상의 공무원 봉급 수준을 기존 70%로 낮추며 초년·중견 공무원간의 갈등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일본의 사례 뿐만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대신에 철저한 '실적위주의 임금 책정'이 청년층 반발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무원 정년 연장 시행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이미 22년부터 공무원 퇴직한 분들은 1년이라는 연금 공백 기간이 생겼기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정확한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