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알아보기
장교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을 택하는 분들 중에서 애국심과 더불어 적성 또한 맞겠지만 군인연금이 있다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듯 합니다
공무원, 군무원들이 연금이 좋다고는 들었지만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나요?
오늘은 군인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공무원과 직업군인은 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간을 충족시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이란?
군인연금은 군인이 장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군인연금은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오지에서 근무하며(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함) 잦은 야근과 훈련으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군인들이 부여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군인연금 종류
군인연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① 퇴역연금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연금으로서,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퇴역 일시금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후 퇴역하는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상이연금
공무상의 이유로 상이자가 된 경우에 그 부상 정도를 1∼7급으로 나누어 봉급액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1급)∼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7급) 정도를 지급받는다.
④ 유족연금
복무 중에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연금·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봉급액의 55∼70% 범위 내외에서 지급된다.
⑤ 유족 일시금
1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이외의 일로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등의 제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인연금은 퇴직급여가 되겠으며, 군인연금 수령 기준인 20년을 못 채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밖에 군인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본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연금의 재정부담은 군인 각자가 매월 내는 월보수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것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지급조건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모두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군인연금은 지급요건 20년 이상 재직만 채운다면 상관 없이 전역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인의 인사제도 특성상 20년 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하게 되는 중사, 대위와 소령 계급들은 군인 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자신이 지원하여 군입대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군인연금을 수령이 불가합니다. 군인 연금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우, 부사관 이상이어야 하고 자신이 지원하여 군입대를 할 경우여야합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작년에는 공무원연금이 2.1%가 올랐는데, 이번 2023년의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소비자물가지수가 많이 오르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조금만 오르거나 정체되어있으면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자연스럽게 적어집니다.
요즘 소비자물가지수표를 보면 예전과 다르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물가지수 토대로 2023년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의 공적연금에 반영되는 인상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법에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를 5%대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5%대 인상 된 금액으로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신데요. 일부 국민들의 인식에는 공무원이 하는 일에 비해 받아가는 급여나 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쉽지 않은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퇴사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많은 직종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에 대해 인식 개선과 많은 처우개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