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안내
2023년 환경변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영향도가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이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가 있습니다 장기급여의 종류로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가 있으며, 단기급여의 경우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공무원 연금은 장기급여에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게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2014년부터 1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으로 첫 시작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의 개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을 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와 더불어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었고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 지지도 얻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2016년부터 시행을 하였으며 기존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7%에서 9%로 늘리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해 본다면 보험료는 약 28%가 인상되었고 연금 지급액은 10%가 낮아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연금 부담금이 4.5%밖에 하지 않고 연금 지급률이 1.0%인 만큼 실직적인 납부금액 대비 실수령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셈입니다.
공무원 연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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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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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준월소득액 X 재직기간별 적용이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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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계산 방식은 기간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야 하여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그 기간은 2009년 이전, 2015년, 2016년 이후 이렇게 3가지 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만약 2016년 이후 임용이 된 공무원의 경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2009년 이전부터 임용이 된 공무원의 경우 기간별로 각각 다른 연금액을 계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10년 이상의 연금가입기간과 공무원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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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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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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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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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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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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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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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20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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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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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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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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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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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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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퇴직 시 60세부터 수령 개시 연령에 해당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2033년 이후로는 65년부터 수령받게 됩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2022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안에 따르면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급의 경우 동결, 5-9급의 경우 1.7%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 직급 |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
| 1급 공무원 (관리관) ~ 4급 공무원 (서기관) | 인상률 0% (동결) |
| 5급 공무원 (사무관) ~ 9급 공무원 (서기보) | 인상률 1.7% |
지금까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상승했습니다 인상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는 1.7% 정도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2023 공무원 보수 4급 이상은 동결되고 2023 공무원 보수 5급 이하는 1.7% 인상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 공무원 보수 장차관급 이상은 인상되지 않고 10%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 연도 | 공무원 봉급 인상률 |
| 2018년 | 2.6% |
| 2019년 | 1.8% |
| 2020년 | 2.9% |
| 2021년 | 0.9% |
| 2022년 | 1.4% |
| 2023년 | 0% (1-4급), 1.7% (5-9급) |
참고로 정확한 봉급표는 2023년 1월 초쯤 확정됩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예상)
이로 인해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예년 2.1-2.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트렌드를 기반으로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 시, 전문가들은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최소 4.0%에서 5.0% 내외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입니다.
| 시점 | 소비자물가지수 | 평균 누적 지수 | 평균 누적 비율 |
| 1월 | 104.7 | 104.7 | 2.1% |
| 2월 | 105.3 | 105.0 | 2.4% |
| 3월 | 106.1 | 105.4 | 2.8% |
| 4월 | 107.0 | 105.7 | 3.1% |
| 5월 | 107.1 | 106.0 | 3.4% |
| 6월 | 107.2 | 106.2 | 3.6% |
| 7월 | 107.3 | 106.3 | 3.7% |
| 8월 | 107.3 | 106.4 | 3.8% |
| 9월 | 107.4 | 106.5 | 3.9% |
| 10월 | 107.5 | 106.6 | 4.0% |
| 11월 | 107.6 | 106.7 | 4.1% |
정확한 발표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1월 10일에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역시 2023년 1월 초 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